김영록 지사, 미국 농업분야 시장개방 확대 요구 강력 대응

김영록 지사, 미국 농업분야 시장개방 확대 요구 강력 대응
- 국민 건강·식량주권·농산업 보호…정부의 현명한 판단 촉구 -
【농업정책과장 김현미 286-6210, 농정기획팀장 이영식 286-6220】

(김영록 지사 사진 1장과 성명서 1부 첨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미국이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농업 분야 시장개방 확대를 압박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면서 정부에 굴복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이 압박이 백지화될 때가지 강력 대응할 것을 다짐했다.

김영록 지사는 17일 미국의 부당한 농업 분야 시장개방 확대 요구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전남은 전국 쌀 생산량의 19.8%, 한우 사육의 18%를 차지하는 대한민국 농축산물 최대 공급지다. 그동안 전남지역 농업인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고품질 농축산물을 생산하며 안전한 먹거리를 국민께 공급하고 국가경제를 지탱하는 중추적 역할을 했다.

이런 가운데 한미통상협상에서 미국은 쌀 수입 쿼터 확대와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허용, 유전자변형 농산물(LMO) 수입 확대, 사과·블루베리 등 농산물 검역 기준 완화를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는 한 국가의 근본 산업이자 식량주권인 농업을 단순한 거래 수단으로 여기는 행태다.

이에 전남도는 미국 정부의 부당한 농축산물 시장개방 확대 요구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이 49.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상황에 주식인 쌀마저 추가 개방을 요구하는 것은 식량주권과 검역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는 게 전남도의 입장이다.

여기에 미국산 30개월령 이상 소는 광우병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국제적으로도 엄격한 검역 기준을 적용받고 있고, 유전자변형생물체(LMO) 농산물 역시 생태계 교란 등 장기적 영향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무리한 시장 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구라는 평가다.

또한 현재 농가들이 경기침체, 생산비 폭등, 기후위기 등 불확실성으로 고통을 겪는 상황서 저가 농산물의 대량 수입을 강요하는 것은 이미 고통받는 우리 농가의 현실을 외면하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김영록 지사는 “농업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근본 산업으로 미국의 통상 이익을 위한 협상의 도구가 될 수 없다”며 “정부에서도 미국의 부당한 압박에 굴복하지 말고, 국민의 건강과 식량 주권, 우리 농업인의 생존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