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공사·출연기관, 산업·민생현장 규제 개선 머리 맞대

전남도-공사·출연기관, 산업·민생현장 규제 개선 머리 맞대
- 법령 등 개선 사안은 소관부처 건의·도 조례는 자체 검토 -
【법무담당관 송문정 286-2610, 규제개혁팀장 위철민 286-2650】

(규제개혁 발굴보고회 사진 2장 첨부)
전라남도는 29일 도청에서 2025년 공사·출연기관 규제개혁 과제 발굴 보고회를 열어 에너지·바이오 신산업, 중·소상공인, 복지 분야 등 애로사항 논의했다.

보고회에서는 지역 산업과 민생 현장에서 활동하는 17개 출연기관이 참여해 도민 경제활동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생활상 불편을 주는 규제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발굴 과제 가운데 중앙규제는 ▲공기업 신재생에너지사업 투자 확대를 위한 공사채 발행 제도 개선(전남개발공사) ▲전통주 통신판매업자에 광역지자체 쇼핑몰 추가(남도장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절차 간소화(신용보증재단)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지역기업 가점 부여 명문화(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 39건이다.

도 자체규제는 다자녀 가정 혜택 대상 확대(인재평생교육진흥원) 등 2건이다.

전남도는 논의 과제 중 도 자체규제는 소관 부서 검토를 통해 개선 여부를 결정해 추진하고, 중앙정부 건의 과제는 소관 부처에 건의하고 개선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건의된 중앙규제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 부처 수용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받을 예정이다.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발굴 과제 중 신속한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관련 부처 방문 등 설득 활동에 나서고, 새 정부의 규제개혁 관련 동향에도 적극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